[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서대문구에서만 50년 넘게 생활한 토박이 주민이다. 지역구인 홍은동과 홍제동의 발전 및 서대문구의 활기찬 도약에 힘을 보태고 싶은 의지로 구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구 의원이 돼야겠다고 마음을 다진 것은 서대문 구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다. “10여년 넘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마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는 유 의원장은 “구의원이 돼 직접 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면과제도 풀고 싶었다.
유 위원장은 의원활동을 하면서 먼저 홍제천 산책로 복원과 안전 시스템 재정비, 실락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도 성과를 보였다. 또 그동안 마을버스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유 위원장은 지역이 노후하다 보니 개발은 필요하지만, 원주민이 개발로 인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특히 홍은동 및 홍제동 권역은 무허가 건물이 많은 곳이라 개발이 진행될 경우 높은 분담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에 대한 이익이 투기자가 아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도 그렇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북개발의 중요성을 느낀 만큼 고립되고 낙후되어 도심 속 시골 같은 마을도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한다.
지역구의 ‘개미마을’은 서대문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낙후된 지역이다. 여러 번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도 쉽지 않았다.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유 원장은 "이제 서울시가 나서거나 인접한 자치구와 협력해서 지역 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과 북한산 및 인왕산을 잇는 등산로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유경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시작된 만큼 내년 2022년 역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이고, 예산 심의 역시 8대 의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문을 잘 닫고, 훌륭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지켜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내년 예산 편성 규모와 심의방향을 밝힌다면?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지역경제 신속 회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혁신미래 대응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8억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예년에도 그렇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특히나 우리에게 시급한 부분, 예를 들면 방역이나 지역 경제 회복에 제대로 예산이 책정 되었는지? 서대문구 안전망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편의 시설 신설 등은 제대로 투자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때문에 증가한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 되는 예산인지를 제대로 살필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큰 방향성부터 그 방향성에 맞도록 세부 사업들에 계획되고, 예산이 적절히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은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구 특성과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내년 예산편성안을 평가한다면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단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가 핵심이 된 것은 당연한 방향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수감소 등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음에도 본예산을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큰 틀 뿐 아니라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과연 좋은 예산인지 아닌지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하나하나가 그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세부 사업 내역을 살피다 보면 미흡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8대 의회를 마무리 할 뿐 아니라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 상황, 내년에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 등 그 변화가 있는 만큼 그에 대비해 예산 심사 역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쪽지 예산,지역구 챙기기 등 관행적 예산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유행이나 끼워 맞추기식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서대무구 지역균형발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코로나19 시대, 집단감염 현장이나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비극적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행정이 미처 도움을 주지 못한 복지사각 뿐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역시, 날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만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선 예산결산위원장 주요 약력 및 소개
☐ 선거구 : 라 선거구(홍제3동, 홍은1,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 전자과 졸업 • 경원대 경영대학원졸업 경영학 석사 • 현대자동차 홍은점 소장(전) • 서대문구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이사(전) •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위원 • 한국자동차판매(주) 이사 • 서대문구 서광산악회 총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21C 국가발전특위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간사
☐ 의원발의
-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개정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 청소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 실락어린이공원 재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철저 - 홍제초등학교와 유진상가 연결하는 육교 철거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