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조정 여부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전면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고강도 활동제한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명률 감소와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돼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백신 4차 접종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50대 기저질환자 및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권고를 실시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원활히 돕기 위해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한다.
또, 백신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지원금을 상향했다. 특히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오는 19일부터는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며 위중증, 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여름휴가와 방학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 증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실내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