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9차례의 시장격리 중 쌀값이 오른 경우는 단 2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9번에 걸친 총 253만톤(매입비용 4조5천억) 쌀 시장격리 중 2010년과 2017년을 제외한 7차례의 시장격리(3개월 후)후 쌀 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시장격리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격리 후 쌀값이 떨어진 경우의 공통점은 격리물량이 초과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 분산 격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시장격리 효과를 거둔 2차례의 사례는 매입 시기가 빠르고, 시장격리 물량이 초과생산량 물량보다 많았다. 실제 2017년 지금과 비슷한 시기(9월)에 초과 생산량 25만톤 보다 더 많은 37만톤 시장격리 3개월 후 쌀값이 13% 올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5만톤 시장격리도 이 같은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초과 생산량 25만톤에 더해 10만톤(+10만톤 구곡)을 추가 신곡으로 연말까지 매입하게 되면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계산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정했다.
홍문표 의원은 쌀값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소비량 대비 10만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30만톤을 방출한 그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당초 초과수요가 27만톤인 것으로 통계 추정했으나 그보다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과소 추정해 충분치 않은 물량이 격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임에도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며 “45만톤이라는 역대 최대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 만큼 쌀값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본 후 시장격리의무제(양곡관리법)에 대해 협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