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강남·북 간의 보건 복지 격차 해소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서든 다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건강과 복지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울시 보건복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다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재선의원인 박양숙 위원장은 이어서 “시민의 높은 권리의식과 시민 참여 활동을 감안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는 생기 넘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면서도 “집행부의 정책 집행 기조를 의회 차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를 일정 수준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와 비전은?
“처음 당선되고 한 얘기가 바로 ‘바르게, 제대로, 잘 하겠다’라는 것이다. ‘바르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르게 한다는 뜻이고, ‘제대로’라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게 견제와 감시,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당연하나 그동안에는 ‘강 집행부 약 의회’라고 할 만큼 많은 부분을 집행부가 주도를 해왔던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각오라고 할까, 예를 들면 다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어떻게 복지정책들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해서 실제로 서울시 복지정책이 따뜻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정책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겠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다루다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클 것으로 본다. 복지가 다양하니 이해관계 집단이 많고, 또한 각기 촉각을 세우고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한 그 소리를 정책과 의제에 반영해 가려고 한다. 현장의 소리가 단일화되면 좋은데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가급적 많이 듣고 조절해서 시민의 생각이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요즘 일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구금 등 인권유린이 심각해지고 특히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님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을 인권복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나 소신이 있다면?
“장애인 성폭력이나 성차별 등 인권문제 발생요인을 보면, 대개 기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한다’는 식의 선입견 등에서 장애인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님비현상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가 있다. 그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장애인 자신들도 스스로 당당함과 주체성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인이나 법조인들,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탈시설화’와 ‘시설의 소규모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자립생활주택 즉 독립가정 등의 요구가 있다. 실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지만 그와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 요구도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요구가 그것이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함께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니,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고민하겠다. 기본적인 생각은 사회적인 부분, 장애인 차별, 인권 침해 등에는 단호히 대처해서 장애인의 보호관리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복지수요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의 질 수준에 대한 수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시민들의 복지 요구가 다양해진 만큼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시민을 위한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 보편적복지인만큼 시민들이 행복하게 균형 잡힌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한정된 제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인데, 다양한 요구에 걸맞게 서울시에서는 폭넓은 복지체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관심과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보육정책이다. 국공립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돼 아이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기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오세훈 시장 때는 어린이집의 90%를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다보니 일정하게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견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됐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아이들의 보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그리고 한 축은 국공립에서 보육서비스를 견인해 가고 또 한 축은 민간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며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맞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의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와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 50+세대(만50~64세)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할 목적으로 올 한해 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자기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소득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이 가능해져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복지를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복지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이 정체된 복지정책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
특히 후반기 2년 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도 지역별 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해 갈 것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면에 있어서 복지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전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 가겠다. 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복지전달체계와 ‘공공의료재단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전반의 활력과 활기를 되찾으려면 과감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등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경제가 정체되고 불황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우리 경제가 정체기에서 벗어나고 발상의 전환을 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펼쳐 경제 활력을 찾게 하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이나 어르신 돌봄 정책 등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담당하면 당사자들에게는 보육서비스가 잘 되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게 돼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정체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립병원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100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서비스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인건비나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부분에서 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다. 실질적으로 민간의료 차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공공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체계, 즉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에서는 치료보다 예방차원의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 의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9대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조가 넘는 복지사업에 관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루며 본청과 사업소 등 산하 기관에 대한 조례안·청원 심사를 맡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수시 보고 체계를 통해 보건복지정책과 여성 정책 등을 감시·견제·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복지예산은 2016년 기준 8조3452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소관기관은 서울시 본청의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아동복지센터 및 시립병원(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이 있다. 출연기관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서울의료원이 있다.
민간위탁기관으로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보호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다.